2025년 7월부터 시행되는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 비양육 부모로부터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조건, 방법, 지원 금액, 필요 서류, 주의사항 등을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양육비 선지급제란?
양육비 선지급제는 비양육 부모(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이후 채무자로부터 해당 금액을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한부모 가정이나 미혼 부모의 경우 상대 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강제할 방법이 부족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5년 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를 시행하여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 비양육 부모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제도 시행일: 2025년 7월 1일
지원 대상: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한부모 및 미혼부·모
지원 금액: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지급 예정
회수 방식: 지급 후 비양육 부모(채무자)에게 구상권 청구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조건
양육비 선지급제를 신청하려면 아래의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양육비 미지급 요건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동안 양육비를 전혀 지급받지 못한 경우 신청 가능
2) 소득 기준
- 신청인(양육자)의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일 것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50%는 아래와 같습니다.
1인 가구: 약 3,280,000원
2인 가구: 약 5,460,000원
3인 가구: 약 6,960,000원
4인 가구: 약 8,430,000원
3) 법적 절차 이행 여부
- 법원 판결(집행권원)이 있거나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이행명령, 감치명령 등 법적 조치를 진행 중이어야 함
양육비 선지급 신청 방법 및 절차
양육비 선지급 신청은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온라인 및 방문 접수가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childsupport.or.kr)
- 방문 신청: 전국 양육비이행관리원 지부 방문 후 서류 제출
- 전화 상담: 1644-6621 (양육비이행관리원 고객센터)
✅신청 절차
1.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2.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심사 진행 (약 1~2개월 소요)
3. 선지급 결정 후 월 20만 원 지급 개시
4. 비양육 부모(채무자)에게 구상권 청구 및 회수 절차 진행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역할과 지원 서비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절차 지원과 함께, 양육비 선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합니다.
- 양육비 청구 소송 지원 (무료 법률 상담 및 법률 대리)
- 양육비 이행 명령 및 감치명령 신청 대행
- 양육비 선지급 신청 접수 및 심사
- 비양육 부모(채무자) 재산 조회 및 강제 집행 지원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시 주의할 점
✔️부정수급 시 법적 책임 발생
- 거짓으로 양육비 미지급 사실을 신고해 선지급을 받는 경우, 해당 금액을 전액 반환해야 하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기 시작하면 선지급 중단
- 비양육 부모(채무자)가 법적 조치를 통해 양육비를 지급하기 시작하면, 선지급이 자동 중단됩니다.
✔️양육비 채무자가 파산하거나 실직한 경우
- 국가가 대신 지급한 양육비는 채무자로부터 회수해야 하지만, 실질적으로 회수가 어려운 경우 국가의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양육비 선지급제는 모든 한부모 가정이 신청할 수 있나요?
A1. 아니요. 소득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과 법적 절차 진행 여부를 충족하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선지급된 양육비는 최대 몇 년 동안 받을 수 있나요?
A2. 자녀가 성년에 도달할 때까지 받을 수 있으며, 매년 갱신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Q3. 양육비 채무자가 해외에 거주 중이면 신청이 가능한가요?
A3. 가능합니다. 다만, 해외 거주자의 재산 압류 및 강제 집행 절차가 국내보다 어렵기 때문에 회수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Q4. 신청 후 양육비 지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4. 서류 심사 및 확인 절차를 거쳐 평균 1~2개월 내 지급이 개시됩니다.
결론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을 위해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채무자로부터 추후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7월부터 시행되며, 신청 요건과 절차를 철저히 확인한 후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육비 지급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법적 지원 서비스도 함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